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 2027년도 예산안 집중 점검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문화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27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먼저 11월 1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이어 11월 18일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별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억 9700만 원 증액된 3167억 3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마지막 추경인 만큼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사업별 재원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김효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호서사를 지역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김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해 에너지사업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세입·세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윤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한 윤성규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상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보다 156억 5500만 원 감소한 2395억 7400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위원회는 새 시정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피고,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 재정 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새 시정의 첫 본예산안에는 세종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겨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에 담긴 정책과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