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환위, 내년 예산 4,601억 원 심사…민생·안전 집중 점검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가 제110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10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1.0%) 감소한 4,817억 원이다. 위원회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5억 원(6.1%) 증가한 4,6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안은 2,2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030억 원, 특별회계 1,571억 원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 5억 4,385만 원 규모다.

부서별 예산은 도시주택국 267억 원, 교통국 1,311억 원, 환경녹지국 1,092억 원, 4개 사업소 360억 원이다.

위원회는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계획, 대중교통 체계, 탄소중립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해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일상의 편의를 지키는 필수 민생 예산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은 충실히 반영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7건이며, 시장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등 5건도 포함됐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정연희 의원의 상리 상생마을 태양광 발전 수입을 활용한 입주자 관리비 지원 근거 마련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박란희 의원의 특정건축물 정리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박병남 의원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및 관리기준 정비 ▲김동호 의원의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사용 촉진 ▲김창연 의원의 도로복구공사 범위 확대 및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 ▲보도블록 정비·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16~17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8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순열 위원장은 "35일간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예산안 한 줄, 조례안 한 글자마다 시민을 향한 책임감을 담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