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 3조 3,639억 원 집중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의정 브리핑을 통해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할 예산 심사 일정과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예결특위는 11월 20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3일 세종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월 3~4일 교육청 본예산안, 12월 7~11일 세종시 본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세종시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0억 원 증가한 2조 3,331억 원 규모다. 생계급여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와 집행 잔액을 조정했다.

교육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585억 원 감소한 1조 2,884억 원으로, 세입·세출 정리를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결특위는 연말 재정 정리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필수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지, 증액된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7년도 세종시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750억 원(3.6%) 증가한 2조 1,579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행정수도특별법 입법과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히 시가 60여 개 사업을 폐지·유예하고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추경으로 미루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추경 재원 확보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 원,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혼인지원금 20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7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들 사업이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출산 지원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응패스의 '모두의 카드' 일원화와 세종~공주 BRT 개통,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이동 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채는 418억 원으로 올해보다 318억 원 줄었지만, 채무비율과 재원조달 구조의 건전성도 살필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243억 원(2.1%) 증가한 1조 2,060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사업의 교육 성과와 교육 수혜의 형평성을 점검한다. 또한 학교 신·증설 예산 811억 원이 학생 배치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은 적정한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