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및 권역 조정 촉구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는 10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및 권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의 권역 분류가 각 지역의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증평군의 실질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평군은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작고, 1읍 1면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춘 소규모 자치단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우대지수에서는 2권역으로 분류돼 지역 여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증평군에는 육군 제37보병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이 주둔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군인과 군무원 등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정주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구 규모와 정주 여건 등을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군의회는 제한된 행정구역 면적과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개발 제약 등 복합적인 여건을 안고 있는 증평군을 대규모 산업용지와 개발 기반을 갖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역별 발전 여건과 구조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적용된 증평군의 평가 산정 자료 공개 ▲소규모 행정구역에 따른 공간적 한계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개발 제한, 국가안보 기여도 등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반영 ▲실제 정주인구와 인구감소 위험, 청년층 유출 등 지역의 인구구조와 지속가능성 검토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 및 지방우대 관련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지방우대지수는 정부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지,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의 발전 여건과 구조적 제약을 평가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