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내란 신속 척결로 나라 바로 세워야”

사진은 조상호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이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 

조상호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이 2일 세종시청에서 ‘내란저지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내란 척결과 재발 방지가 곧 대한민국을 다시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 전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도”라 규정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상세히 회고했다.

조 전 위원은 “지금도 문득 ‘계엄의 밤’이 떠오른다”며 “평온했던 화요일 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과 관련 세력이 수년간 준비한 범죄를 실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시점을 언급하며 “자정 33분에 결의안이 통과됐고, 불과 몇 분 뒤 계엄군이 국회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며 “국회의 대응이 몇 분만 늦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의 우리 모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늦어도 대한민국은 다시 암흑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역사적 장면”이라고 표현했다.
“군경의 국회 진입을 시민의 인간띠가 막아냈다. 맨손으로 총칼을 막아선 아이 엄마, 양심을 호소한 예비역 군인들, 매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세종 시민들… 결국 국민이 나라를 다시 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촛불혁명에 이어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탄핵·파면·구속까지 모든 절차가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세계도 놀랐다”고 평가했다.

조 전 위원은 사법부의 불신 해소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규명 논란과 영장 기각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 내부에도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신속하고 근본적인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는 ▲구속기한 6개월→1년 연장 ▲1심 신속 재판 및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내란범 사면·복권·감형 제한 등이 포함됐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의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기관장들이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관행만 줄여도 중립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설정과 실효성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 참여의 상징 공간인 ‘민주주의 광장’ 조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다음 세대에 시민의 역할을 교육하고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을 돕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위원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국민적 염원의 실현”이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나라의 안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