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호 청주시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 시민 건강권 최우선”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오창읍)이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어질 행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적 영향과 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부터 이후 행정절차와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협약에는 사업자가 소각장을 이전하는 대신 청주시가 기존 소각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항이 청주시에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역시 2020년 감사에서 청주시가 시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청주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은 전국의 약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고, 지역 간 폐기물 처리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호 의원은 “2015년 업무협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행정 과정과 소송 대응을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주가 과도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기리 소각장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시설 설치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