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한정된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춰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및 국가 교육재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제도화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이 교육 예산 자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와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교육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국가전략산업 인재 양성까지 국가 교육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의회는 소속 대학들을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투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대학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미래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는 교육 수요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 전체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의 역할이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미래산업 인재 양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충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국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는 국립강릉원주대,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과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경국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국립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경국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19개교가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