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종합대책 논의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위원장 박병천)가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농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지원 조례 제정과 농정분야 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 지원체계와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충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농업 지원제도와 예산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농업인단체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박병천 건설농림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식 의장의 축사에 이어 박희남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선임연구위원이 ‘기후위기 대응 농업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제도 마련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충청북도 농정분야 예산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충북 농정예산의 구조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와 재원 배분의 개선 과제를 짚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황규석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장,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정훈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김미옥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기후재해에 대응한 농업 지원체계 정비,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수요, 농정분야 예산 확대와 재원 배분, 타 시·도 조례 및 정책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희남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시기의 이례적인 재해가 아니라 충북 농업이 해마다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며 “논의된 내용을 조례안에 충실히 담고,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병천 위원장도 “기후위기 대응은 농업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 제정과 농정분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