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주성)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지에 괴산군을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괴산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17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존 17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추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은 “시범사업 확대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촉진지역에 지정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인 괴산군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괴산군은 이미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화폐 가입률도 98%에 달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그동안 괴산군이 축적해 온 실행 역량을 고려할 때, 이제는 괴산군이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기회를 받아야 한다”며 “2027년 시범사업 선정에 괴산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4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