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종 세종시의원 “산하 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해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범종 의원(종촌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운영상 문제가 반복된다면 개별 기관의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조직과 예산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종연구원 원장의 관외 출장과 관용차 이용 사례를 언급했다.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출장의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사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테크노파크의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이어졌으며,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경쟁입찰 무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전략경영본부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 활동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전 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세종시민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장기 외부 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들 세 기관의 사례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기 승인 출장과 반복적인 수의계약, 장기간의 외부 활동 등 운영상 위험 신호를 내부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내부통제 문제를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별 기관의 자체적인 관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이러한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수의계약 등 불공정 계약의 위험 징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관 운영의 부실을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직접 반영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임을 포함한 책임 조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니라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이라며 “세종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