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9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4일 청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도내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교육용 기자재 관리 실태부터 통학택시 운영,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 학교시설 개선 예산 확보, 교직원 근무환경 등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진희 의원(청주15)은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의 교육용 기자재 중고거래와 관련해 물품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은교육지원청이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변제하고 현재 보관 중인 물품은 총 94개로, 취득 금액은 1,502만 7,450원에 달한다”며 “교육기자재를 구비하고도 등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유 수량은 물론 실제 수업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공용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중근 의원(충주3)은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택시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조 의원은 “통학택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운행 거리와 요금 산정에 적용된 거리가 다른 사례가 있고, 일반관리비 포함 등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학택시와 비교해 요금 산정 기준과 운행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보은교육지원청의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대부료 미납 문제가 올해도 반복된 것은 기존 개선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반복적으로 대부료를 미납하는 대부자에 대한 사전 관리와 채권 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장거리 귀가에 나서는 교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충북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률이 낮은 만큼 교육지원청이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최근 급증한 교원 겸직 허가와 관련해 관리·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원 겸직 허가가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겸직 활동 현황과 수익 신고 등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학교시설이 무분별하게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괴산지역 한 중학교에서 제기된 교직원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교직원 간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분리와 2차 피해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국외 교육프로그램의 사전답사와 본 연수 간 연계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한 사전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전답사 참여 인력과 실제 연수 참여 인력이 달라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전답사의 시기와 기간, 참여 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5일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뒤 6일에는 직속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교육국·행정국을 차례로 감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