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중앙·지방 재정 역할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소방 업무의 국가

소방 업무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방 분야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균형발전 분야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현행 구조를 최소 21%에서 최대 23%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오랜 기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수치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국가가 8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어느 쪽이 예산을 활용했을 때 더 큰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의 깊이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만 해도 웬만한 국가에 견줄 만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우려만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시장은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