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대전시의원, 대덕대교 교통대책·어르신 버스비 한도 도입 질타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은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로 축소 대책의 미흡함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월 3만 원 지원 한도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전시에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하 의원은 이달 19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진행되는 대덕대교 개축공사로 왕복 10개 차로 중 절반인 5개 차로가 통제되는 데 대해 대전시의 사전 준비와 시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공사 기간 대덕연구단지 방면은 5차로에서 3차로로, 둔산동 방면은 5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든다.

하 의원은 “대덕대교는 대덕특구와 둔산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도 시는 통제 시행 나흘 전인 15일에야 교통특별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전빵축제와의 교통 혼잡을 우려해 공사 시작일은 나흘 늦추면서, 정작 2년 7개월간 이어질 차로 통제에 대한 시민 안내는 나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내놓은 대책이 신호시간 20초 연장, 교통경찰 배치, 시차출퇴근 권고 등 현장 관리에 집중돼 있을 뿐, 핵심적인 대중교통 대책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교 철거 및 재시공 과정에서 통제 차로를 줄이거나 공정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는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증차, 임시 급행버스·셔틀버스 도입을 검토했는지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 기업, 대학의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위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는지 ▲트램 전 구간 동시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의 교통 수용 능력과 주거지 이면도로의 안전 대책은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아울러 통제 시작 한 달 후 교통 영향 점검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 의원은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월 3만 원 지원 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자가 15만 1,240명으로 발급률 84.1%에 이르고, 하루 평균 이용 건수도 약 10만 건에 달하는 대표적인 체감형 복지·교통 정책이다.

하 의원은 “사업비가 2023년 약 56억 원에서 2024년 279억 원, 2025년 32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2026년 당초예산은 216억 원으로 편성해 12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 3만 원을 초과해 이용하는 어르신이 전체의 약 35%인 3만 9,348명에 달한다”며 “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예상 절감액은 102억 원으로 올해 추경 소요액 12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2030년에는 사업비가 42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도 도입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시가 지난 7월 30일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어르신 단체나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지원 한도 도입을 먼저 발표하고, 10월 13일에야 의회에 보고한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 3만 원 한도의 산정 근거와 초과 이용자의 이용 패턴 분석 여부 ▲병원 통원과 돌봄, 경제활동 등 필수적인 이동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대책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부분 자부담 등 대안 검토 여부 ▲장애 또는 중증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예외 기준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시가 먼저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부실한 예산 편성의 부담을 어르신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두 현안의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