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2027년도 예산안 등 81건 심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성칠)는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51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안 27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인미동 의원의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미희 의원의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을 심의했다.

시정질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서 교통·의료·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경옥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로 축소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의 지원한도 설정 문제 등을 질의했다.

최대성 의원은 용운국제수영장 임시시설 조성 사업과 대전의료원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물었다.

서다운 의원은 대전형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실효성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 경과도 보고받았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7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고제열 의원은 연정국악원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을 제안했으며, 구본환 의원은 금고동 제1매립장 부지를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향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 의원은 대덕구 장동 옛 미군기지 부지와 국방·방산 생태계를 연계한 개발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시외버스 정류소 하차장의 월평동 원상복구와 트램 공사 기간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공직자 유연근무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온통민생정책을 통한 대전시 민생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으며, 조재철 의원은 트램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제300회 회기라는 뜻깊은 이정표 앞에 서 있다”며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제도로 답하는 것, 그것이 지난 35년간 의회가 지켜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회 일정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큰 시간”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행을 걷어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는 “의회의 지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진정한 협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평범한 일상과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시민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