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 투자유치 실적보다 실질 성과 따졌다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6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투자유치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동현 위원장(청주14)은 감사에 앞서 “발표된 투자 금액이 곧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약 실적의 실효성과 보조금 사후관리, 사업별 일정·예산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의원(청주8)은 “위탁비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이 있음에도 수탁사에 1년간 공식 협의를 요청하지 않아 위탁비가 그대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오스코 초과수입 10억 원 가운데 사회공헌 환원액은 11%에 불과하다”며 2027년분 위탁비 협의와 초과수입 환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양순경 의원(제천2)은 “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기업이 4곳에 달하는 만큼 당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수금 6억 5,000만 원의 이중 부과 사실을 결산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와 반기별 이행점검을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의 착공·준공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에서 여섯 차례나 변경됐지만, 지연 사유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정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입주 희망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의원(진천1)은 청주오스코 수탁사의 위반사항 11건에 대한 조치 결과가 ‘지도·감독 강화’에 그쳤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운영사의 자체 행사 성수기 편중과 전체 전시 46건 중 바이오 관련 행사가 1건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운영방식 확정에 앞서 성과평가와 원가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비례)은 “착공하지 않은 기업까지 이행 실적으로 집계하면 이행률 100%라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 여부를 기준으로 이행률을 산정하고, 협약액·실투자액·실고용 인원을 함께 공개하는 한편 신규 유치와 기존 기업 증설을 구분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우 의원(청주12)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역량에 대한 판단이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혔고, 금융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홍보에 나섰다”며 부실한 사업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도가 신속하게 판단해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기관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관리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조치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202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성과지표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