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정 의원 “칸막이 행정 끝내야”…천안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촉구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천안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행정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료 분석 결과,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평가 따로, 예산 따로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지방보조금의 지원 내역과 집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 보조금 지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조금 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기획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부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와 미활용 사유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천안시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는 현행 구조를 행정 비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천안시 행정의 구조적인 블랙홀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라며 “각개전투식 행정을 끝내고 중복지원과 유사사업 반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제출자료를 근거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11조 2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조 7,56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77개 공약 가운데 34개가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 분류된 점도 짚었다. 사업 추진 단계의 건립비뿐 아니라 시설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해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검증도 이어졌다.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공약과 관련해서는 과거 토지 양여계약서와 법률자문 자료를 근거로 법적 환수 가능성을 질의했다. 천안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심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건설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200억 원 가운데 약 83%를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 지역 고용 창출 효과 등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정책은 비전에서 출발하지만 시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에서 만들어진다”며 “천안시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