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국산 방범 CCTV 155대 2027년 교체 추진

아산시가 중국산 장비를 사용 중인 방범용 CCTV 155대와 교통정보센터 서버 1대를 2027년 교체하기로 했다. CCTV와 교통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비 교체와 함께 신규 구매 단계의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방범용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ITS),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산 장비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교통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관련 장비의 교체 계획과 신규 구매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CCTV와 교통정보 장비가 시민의 얼굴과 이동 경로, 교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CCTV의 국산 위장 납품과 해당 업체 제품의 공공기관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아산시의 관련 장비 운영 현황과 보안관리 대책을 확인했다.

김 부시장은 2019년 조달청을 통해 도입한 중국산 CCTV 국산 위장 납품 업체의 방범용 CCTV 155대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정보센터에서는 2020년 12월 구매한 중국 브랜드 L사의 서버 1대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는 해당 방범용 CCTV 155대를 2027년 3월부터 강화되는 국가정보원 보안인증 기준에 맞춰 교체하고, 교통정보센터 서버 1대도 2027년 중 교체할 계획이다. 예상 소요 예산은 CCTV 교체에 약 3억 원, 서버 교체에 약 4,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이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325대의 교체에도 약 4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예산 여건과 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산시의 언론보도 모니터링 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아산시와 인근 지역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내부 포털에 게시해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CCTV·ITS·BIS 분야에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중국산 제품의 신규 구매를 배제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원산지 검증 조건을 반영하는 등 발주 단계부터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 의원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등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공공장비에 대해서도 보안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시장은 CCTV·ITS·BIS 이외의 제품까지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통상 관계와 국가 차원의 정책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현재 CCTV와 교통정보망에 폐쇄망과 방화벽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보안성이 검증된 TTA 인증 제품을 도입하는 등 다중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신규 구매 기준 강화를 통해 공공 영상정보 및 교통정보의 보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