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지 전수조사서 1필지 누락…이윤규 의원, 조사 형평성 추궁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일부 농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의 형평성과 행정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총 7만 9,701필지다. 이 가운데 기본조사는 약 99.7% 완료됐으며, 심층조사는 대상 3만 3,268필지 중 2만 1,716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날 이 의원은 시장 답변서에 언급된 농지대장 정비 및 자료 입력 과정의 누락 가능성과 관련해 실제 누락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오세현 아산시장은 누락된 농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즉답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의 답변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대신 답변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까지 누락이 확인된 농지는 1필지라고 밝혔다. 해당 농지는 2023년 상속이 이뤄졌지만, 2024년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누락 사실과 해당 농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오 시장에게 보고됐는지도 확인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누락 필지가 있다는 사실은 보고했지만,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뒤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자 농정과장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자를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농정과장은 소유자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 시장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누락 사례가 1필지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누락된 필지가 권력자 땅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소장은 해당 농지가 권력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출직 고위공직자 소유의 농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면 조사 형평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오 시장에게 거듭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 착오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등 구체적인 누락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일 언론 보도와 자신이 확보한 관련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회의가 끝난 뒤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왜 내 땅은 조사하고, 누구 땅은 조사 안 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경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모든 농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누락 원인이 개별적인 행정처리 과정의 문제인지, 자료 관리나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진상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는 청문 도우미 위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