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천안시의원 “포도값 폭락·배 폭염 피해 심각…대책 마련해야”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포도 가격 폭락과 배 폭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과수농가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과수농가의 경영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농가 경영 회복과 재해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왜 빚이 되어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며 “농가 경영난과 자연재해 속에 농민이 홀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직접 구매한 2㎏ 포도 상자와 영수증을 본회의장에서 들어 보이며 포도 가격 폭락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소비자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7,500원에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가 체감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2020년 2㎏당 3만 5,000원이던 포도 도매가격이 최근 6,039원으로 82.8% 폭락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여기에 박스값 750원과 물류비 등을 제외하면 생산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도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샤인머스캣의 과잉 생산을 꼽았다. 전국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2016년 278㏊에서 2023년 6,458㏊로 23배가량 급증했다. 이로 인해 출하 경쟁이 심화됐으며, 농가의 자재비 부담이 커지면서 조기 출하가 늘고 당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2015년 1,675㏊ 규모의 재배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를 언급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폐원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천안 산지유통센터(APC)의 비파괴 선별 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 포도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도 가격 하락 문제에 이어 배 농가의 폭염 피해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천안 지역 배 생산기반이 628농가, 902㏊에 달하는 가운데 33도가 넘는 폭염이 27일간 이어지면서 열과와 낙과, 지연성 무름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로 배 수출 검수 통과율은 평년 66%에서 50%로 떨어졌으며, 천안시가 집계한 공식 피해 면적은 141㏊로 나타났다.

피해 조사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봉지를 벗겨 과실 상태를 확인하는 실측 조사 과정에서 과실이 햇빛에 노출돼 2차 일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 조사 과정이 오히려 추가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법을 일원화하고 합리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보험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폭염에 따른 열과 피해를 보장하는 '전기간 종합위험 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천안 지역 가입률이 0%(가입 농가 0곳)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보험에 가입하고도 29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뒤 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 사례를 들며, 실제 농가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수농가의 경영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천안시와 관계 기관에 세 가지 종합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과수원 현장 기상장비 확충 및 비파괴 선별기 보급 확대 ▲폭염 대응 신품종 전환 지원 및 소득 공백 보전 ▲재해보험에 열과 피해 보장을 명시하고 현실적인 피해 조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포도와 배 농가의 어려움은 천안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농민이 기후 재해와 경영난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