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억 원은 남기고, 빚은 1,430억 원?”…이기애 의원, 아산시 재정 운용에 직격탄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집행잔액과 지방채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관리까지 행정이 책임지는 '책임예산'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산시의 재정 운용 실태를 짚고,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이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아산시장을 상대로 2027년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 대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질문 방식이 서면으로 변경되자 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까지 행정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운용의 문제를 특정 부서나 실무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하며, 그 책임 역시 사업부서뿐 아니라 기획예산 부서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아산시의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511억 원과 특별회계 307억 원을 합쳐 총 818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연구용역비는 3년 연속 매년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토지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도로 및 하수처리 사업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는 올해 18개 사업에 총 29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 지방채 잔액은 1,43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부족한 재원은 빚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재정 낭비를 차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의원은 '책임예산 5대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집행 가능성 사전심사제' 도입이다. 인허가와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공사비 편성을 제한하고, 실제 공정에 맞춰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반복 저집행 사업 자동 구조조정 원칙' 수립이다. 1년간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2년 연속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는 '6월·9월 정기 예산 재점검'이다.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조기에 감액하고, 이를 민생 현장 사업이나 채무 상환 재원으로 신속하게 재배분하자는 취지다.

네 번째는 '지방채 상환 및 발행 방식 개선'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변동금리 및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신규 지방채는 실제 자금 소요 시기에 맞춰 분할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기준 명확화 및 공동책임제 도입'이다.

이 의원은 공원 관리와 농업 장비 도입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수요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법정·의무경비와 재난·안전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을 부서별 배분 총액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 한도액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유를 사전에 파악해 자진 감액한 부서에는 불이익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동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장이 밝힌 '전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와 '지방채 조기상환' 방침도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 의회와 시민에게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공개 요구 사항은 ▲저집행 사업 구조조정 결과 ▲통제 가능한 집행잔액 20% 감축 목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의 부서별 한도액 산정 기준 및 예외사업 범위 ▲신규 지방채 297억 원의 사업별 집행·이월 계획과 조기상환 일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보유 기준 및 운용수익률 등이다.

이 의원은 "예산은 장부 위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며, 아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약속"이라며 "진정한 재정건전성은 표면적인 채무비율 수치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투자하고, 빚을 줄이며,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문책에 그치지 말고 재정 시스템 전반을 전면 개편해 2027년을 아산시 책임예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지방채 발행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산시의 선제적인 재정 운용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