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2019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국민, 영구, 행복, 50년 공공임대) 거주자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14,416명으로 2009년 대비 72,652명이 증가했다.

9월 21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주자 현황을 보면,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6%인 324.173명이고, 그 중의 35%인 114,416명이 65세 이상이었다.

2020년 8월 현재 주택관리공단에는 1,004명의 전문인력(사회복지사 293명, 요양보호사 27명, 주거복지사 6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 65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국의 약 14만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집중 관리,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모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의 시신이 1주일여 만에 발견되는 등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고독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장례지원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거주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돌봄, 정기방문, 말벗 서비스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