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이자 신호탄”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의 51%가 살고 있고,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0%가 수도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지만 서울에는 집이 없다”며 “집값에 눌리고 경쟁에 치여 결혼과 출산도 미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저출생도, 교육 문제도, 지방소멸도 뿌리는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에 많은 애를 썼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지 못했다”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대학이 움직여야 사람도 따라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스스로 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과 대학은 민간이다. 법으로 가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스스로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과감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양도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이 정도면 내려가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구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호남권·대경권·부경권 등 권역별 통합 거점국립대와 거점사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 서울의 유명 사립대가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에 1년에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며 “그 정도는 투자해야 글로벌 대학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이 서울과 지방 모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역사와 문화, 관광의 대표 도시이자 첨단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대학이 떠난 자리는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기업과 대학도 함께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구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추진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균형발전의 동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이자 신호탄이다. 그런데 그 방아쇠를 당기다 말았다”며 “첫 사업이 흔들리니 기업도 대학도 ‘지방 가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고정관념만 뿌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멈춰 선 신호탄을 보고 누가 달리기를 시작하겠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관련 사업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는 행정수도 문제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세종 대통령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사업 등 앞으로 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행정수도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추진을 가로막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년 전 ‘관습헌법’ 결정은 사회 변화를 반영해 다시 판단할 때가 됐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20년 전 당기다 만 방아쇠를 끝까지 당겨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과 대학이 움직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