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인구와 일자리의 지역 분산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병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부실 상태에 있거나 일시적인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주거사업장은 385곳, 약 17만 5천 호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신규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수도권 23만 호 플러스알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신규 공급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곳을 조속히 재개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이 실질적인 사업 재개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간 협력을 이끌고 정책 추진 상황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 검토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당장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이 실질적인 인구 분산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