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제공한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총 2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으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았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으며, 카메라등 촬영 39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건이었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나, 경상북도(10건→18건), 경상남도(6건→11건), 제주도(0건→4건), 강원도(5건→8건), 충청북도(3건→5건), 충청남도(9건→11건), 전라남도(12건→13건)는 오히려 증가했다. 울산시는 2018년과 2019년에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만 보면 울산시를 비롯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가 범죄 발생이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