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거위기가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가구 가운데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체 가구 110만호 가운데 약 16만 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5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임대 거주자의 25%(6.4만호)가 181억을 체납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으며,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12%(5.7만호)가 임대료 214억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또한 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9천호)가 1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월 6만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월 29만원, 행복주택의 경우 월 19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월세 체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불안정을 떠나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임대료 체납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다른 계층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수급권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포함)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임대료 체납이 감소했으나, 전세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계층의 경우 작년 대비 올해 임대료 체납가구는 9,839호에서 1만1,833호로 평균 20% 증가, 체납금액은 약 16억에서 약 20억원으로 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한 청년들은 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준현의원은 “현재 LH주거비 지원이 대구‧경북 지역 또는 특정 임대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어 주거비 지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주거 사각지대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