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은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에 의하면, 지자체는 11.2%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의 국내산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드론 시장이 26년 82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 관측하고 이에 따라 범 정부적 지원을 통해 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 4천억 원 규모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에도 불구하고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약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은 100%, 경찰청과 조달청은 80%가 국내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표3] 참고)

또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2013년 이후 총 348대의 드론을 추가 구입했는데, 이토록 저조한 국내산 드론 보유현황에도 불구하고 182대(52%)만 국내산 드론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보유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인 국내 현황은 중국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현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관방부에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2019년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의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다”라며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차후 대한민국의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