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SMS+phishing: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파밍(Pharming: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이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결합하여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0년도 8월말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는 서울 5,812건(1,475억원), 경기 5,205건(1,116억원), 인천 1,425건(256억원), 부산 1,273건(314억원)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17년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 대출사기형태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신종수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만들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