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이 인력 배치부터 설계변경, 예산 집행,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숙 청주시의원(흥덕구 가경동·복대2동)은 25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과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겨울철 시설임에도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 인력 배치 지침 무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행정이 위험을 키워”

청주시는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겨울철 눈썰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필수 운영인력 확보, 결원 시 즉시 대체 인력 투입, 이용객 증가 시 인력 추가 배치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운영 인력 배치는 안전의 기본인데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 설계변경 문서 ‘사후 작성’… 종료 3주 뒤에야 보고서 제출

더 큰 문제는 설계변경 문서가 눈썰매장 운영 종료 후에야 뒤늦게 작성된 점이다. 운영 종료일은 2025년 2월 2일이지만,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는 3주 뒤인 2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운영이 모두 끝난 뒤에야 설계변경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절차 위반을 넘어 사후 문서 정리 의혹까지 낳는다”고 지적했다.

■ 승인 전 비용 집행… “전형적 ‘선 집행·후 승인’ 위법 사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설계변경 승인보다 먼저 예산이 집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주말요원 4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544만 원은 설계변경 문서 작성(2월 25일)보다 5일 앞선 2월 20일에 이미 지급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방계약법이 규정한 ‘설계변경 사전 승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예산 96만 원 vs 지급액 544만 원… 5배 차이 “검증 기능 실종”

예산 집행에서도 심각한 금액 불일치가 확인됐다. 설계변경서에 반영된 예산은 96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544만 원으로 무려 약 448만 원 차이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기초적인 산정 기준조차 맞지 않는 금액 차이는 행정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공식점검에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참가… 현장관리도 혼란

현장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장면이 있었다. 눈썰매장 개장 전 부시장이 현장을 점검했을 당시, 정작 사업을 맡은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관계자가 시설 설명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 의원은 “용역 수행 책임이 없는 제3자가 공식 점검에서 설명을 맡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누가 실제 현장을 관리했고, 왜 원래 용역업체가 배제되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체적 부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정 의원은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해야 할 공간에서 행정의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며 “운영인력, 설계변경, 예산 집행, 현장 관리 등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는 만큼 전 과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