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정 정상화 · 민생 회복 · 약탈적 금융 근절 …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강 의원은 2025 년도 국정감사에서 ▲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 금융보안 체계 강화 ▲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 강 의원은 ‘ 국정 정상화 ’ 와 ‘ 민생 회복 ’ 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
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 · 통일연구원 · 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 약탈적 금융 ’ 행태 ,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 신협 비리 은폐 구조 ,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 SGI 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
또한 ,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 국회 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 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 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 기능적 분산 ’ 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 .
강준현 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 며 “ 지난 정부 시기 무너졌던 공공성 , 왜곡된 국가 운영 ,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 국정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첫 시험대였다 ” 고 밝혔다 .
이어 강 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 며 “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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