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당.jpg](/data/editor/2601/20260114122911_boyqwfor.jpg)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국민의 염원이 이제 법정에서 책임으로 이어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기준이 사법 절차 속에서 정리돼 가는 점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구형의 의미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국가의 원칙을 되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관련 재판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판단이 향후 사법적 기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첫 잣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시당은 “그 잣대가 흐려질 경우 이후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 지연이나 책임 회피를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의 엄정함을 통해서만 정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당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의 근원으로 국민을 꼽았다. “권력이 다른 길로 벗어나려 할 때마다 국민은 광장과 일상에서 이를 바로잡아 왔다”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으로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온 것도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분노와 여론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옮겨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당은 “이번 구형을 원칙 회복의 출발선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정의를 흐리거나 책임을 희석하려는 어떤 움직임에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염원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BEST 뉴스
-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16일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외교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하는 종합적인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복기왕 의원, 세종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사진=복기왕 의원측) 복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 -
강준현 의원,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환영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정부의 44개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13일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에 따르면, 총 44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 -
김종민 의원, 이 대통령 ‘경제·행정 2수도’ 환영…“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해야”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경제·행정 2수도’ 구상과 행정수도 신속 완성 의지를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이재명 ... -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이자 신호탄”이라며 행정수...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주택공급 확대 함께 가야”
강준현 의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인구와 일자리의 지역 분산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