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 정책 확대에 나섰다.
도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경영 안정 △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33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10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7일 김태흠 지사 주재로 열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논의된 ‘민생경제 활력화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논의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고정비 부담 덜고 사회안전망 강화
먼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원 방식도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월 1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상향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재로 인한 경영 위기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넓히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80%까지 상향했다. 지원 한도도 기존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연 1.5%의 이자 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정책자금 상담과 안내는 도내 71개소에 설치된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위기 소상공인 ‘재도약’ 맞춤 지원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신규 도입해 3~5개 골목상권을 선정,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상권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휴·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 회복 컨설팅도 강화한다. 채무 조정과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확대 운영된다.
◇ 편의·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전통시장 주차장 6개소를 준공해 총 79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신규로 1곳(117면)을 추가 조성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배송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10개 시장에 각 1명씩 총 10명을 지원해 상인의 운영 부담을 덜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신규로 시행한다. 간판과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에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또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 건수를 지난해 2만 5000건에서 올해 33만 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경기 회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