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무안공항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참사가 정부의 부실 행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운영검사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존재했던 핵심 안전 점검 항목들이 최근 들어 대거 삭제된 사실을 폭로했다.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체크리스트에는 ‘충격 시 부서지기 쉬운 구조인가’, ‘시설물 단차가 7.5cm를 초과하는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기준이 포함돼 있었지만, 2023년과 2024년 자료에서는 해당 항목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항운영검사 체크리스트 자료 자체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언제, 누구의 결정으로 핵심 안전 항목이 삭제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항공 행정의 현주소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의 ‘꼼수 행정’ 의혹도 제기했다. 2013년 무안공항 점검 당시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 설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안전 기준을 보완하는 대신 구역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었다는 것이다. 당시 종단안전구역 내에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 등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구역 길이를 204m에서 199m로 단 5m 줄여 해당 시설물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안전 기준을 맞추지 않고 기준선을 옮겨버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이 같은 부실한 행정과 안전 불감증이 결국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실시하고도 국제 기준과 국내법 위반 사실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은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이 국토부의 행정 책임과 관리 부실 여부를 명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 누락 경위와 안전 점검 항목 삭제 과정에 대해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