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세종갑·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를 비롯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들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전했다.

본 행사는 400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황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주제로 한 공개 집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배수진 변호사가 맡았다.

“세종을 한국판 워싱턴 D.C.로”…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강조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1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행복도시법은 세종시를 행정 기능 일부만 이전된 ‘복합도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한계를 넘어 세종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법률로 명시해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세종시의 미래 모델로 ‘한국판 워싱턴 D.C.’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행정·사법부가 한 공간에 모일 때 3권 분립의 상징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완성된다”며, 지난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법원 세종 이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워싱턴 유니언역과 같은 철도 복합환승 허브 구축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전략이 논의됐다. 황재훈 충북대 교수와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 검찰개혁안은 기만”…수사·기소 완전 분리 촉구

제2세션에서는 황운하 의원의 핵심 의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사무소 농본)와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역을 신설해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검찰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김필성 변호사 역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서 사퇴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 소멸을 막는 국가 생존 전략이며, 검찰개혁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시기를 앞당기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상징적 공간이 아닌 ‘완전한 집무실’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