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인 ‘기름값 가격상한제’에 대해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격상한제 검토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내려오는 이른바 ‘로켓-깃털 현상’을 증폭시키는 국내 기름값 가격결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사후정산’ 거래 관행을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 유가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며 “주유소가 실제 공급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이후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은 매우 이상한 거래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후정산 과정에서 가격을 정유사가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내 정유업계의 독과점 구조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유사 4사가 사실상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라며 “독과점에서 비롯된 사후정산 관행을 실거래가 거래제로 전환하도록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주간 단위 전국 평균으로 공개되는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방식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급가격 공개를 일간·지역별 단위로 확대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주유소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민간 대리점들의 바잉파워(구매력)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해 민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할 실거래가 거래제와 일별·지역별 공급가 공개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며 “민간 공동구매 지원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