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세종시 재정 파탄, 아마추어 시정 탓!" 이춘희 후보가 유튜브 '공약족집게'에서 텅 빈 세종시 곳간을 지적하며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캠프 제공)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모라토리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이를 정면 반박하며 “위기의 본질은 파산이 아닌 구조적 불합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재정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공약 족집게 대담’ 20편에서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추진을 망설이는 상황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종시 재정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 구조에서는 재정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 역시 재정 압박을 키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취득세 등 주요 세입이 감소한 반면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사업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흔들릴 경우 시민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중앙정부와의 협의 강화 ▲재정 지출 우선순위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도 세종시 재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논쟁은 단순한 위기 공방을 넘어 세종시 재정 구조를 바로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약 족집게 대담’은 이 예비후보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는 영상 시리즈로, 20편은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