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된 취지를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종시법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없을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증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정개특위 통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소수 정당과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표심이 왜곡 없이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조치”라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막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EST 뉴스
-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16일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외교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하는 종합적인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복기왕 의원, 세종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사진=복기왕 의원측) 복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 -
강준현 의원,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환영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정부의 44개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13일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에 따르면, 총 44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 -
김종민 의원, 이 대통령 ‘경제·행정 2수도’ 환영…“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해야”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경제·행정 2수도’ 구상과 행정수도 신속 완성 의지를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이재명 ... -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수도는 균형발전의 방아쇠이자 신호탄”이라며 행정수...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주택공급 확대 함께 가야”
강준현 의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5극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인구와 일자리의 지역 분산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