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오찬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 전략과 미래 대응, 행정수도 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 AI 전략과 관련해 “AI 3강이라는 방향은 의미가 있지만, 국가 전략 목표로서는 다소 모호하다”며 “글로벌 플랫폼과 빅테크 중심의 시대에는 결국 1등만 생존하는 만큼, ‘피지컬 AI 1등’과 같은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현안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대응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신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며 “신노동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자산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미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래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 단독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개헌 이전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 현실이 변화했고 국민의식과 정치적 공감대 역시 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다면 헌재 결정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결단을 통해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