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11일 나성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최민호 캠프측 제공)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를 핵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 구상을 제시하며 시민 역량 결집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11일 세종시 나성동 아리아리캠프에서 시민과의 열 번째 약속 발표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국가 어젠다”라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정당과 사회단체는 물론 세종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4대 약속과 20개 세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위헌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를 상징할 랜드마크 조성 계획도 내놨다. 전국 최고 규모의 태극기 게양대와 태극공원을 조성해 행정수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기반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통교부세 제도를 신설하고, LH 개발부담금 환수를 위한 사전 조치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 건립 일정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회의사당은 2033년,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8월, 지방법원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에 나서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포함됐다. 세종학당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을 유치하고, 언론·미디어 단지를 조성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사 이전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대거 제시했다. 최 후보는 CTX(광역급행철도) 확충을 통해 ‘세종 지하철 시대’를 앞당기고, 기존 세종청사역과 조치원역 외에 추가 역사 2~3곳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상과 연계해 KTX 세종역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세종~안성 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의 조속 추진을 지원하고, 금강 횡단교량과 첫마을 하이패스IC,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상징광장 보행육교를 2027년 착공하고, 이응패스에 쿠폰·선물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연중무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송역세권과 청주 도심, 대전권을 잇는 광역 BRT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이응버스’ 운영도 추진한다.

공무원 주거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전제로 공무원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부활시키고, 공무원 전용 임대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친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