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부동산·교육·청년·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은 정확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야말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교육, 청년, 양극화 문제까지 모두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비롯됐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정확한 진단”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행정수도 추진기구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관련 입법은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선(先)입법, 후(後)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아졌다”며 “이미 해법은 제시된 만큼,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 전부 이전법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