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25일 건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등 급격한 교육·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교육재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현행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인구구조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국가 교육재정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투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함께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인재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재정 역시 과거의 학생 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춰 한정된 국가 교육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국가와 미래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국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직성 경비조차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학령인구와 인구구조, 사회적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교육재정의 배분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교육예산 자체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고등교육과 국가전략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교를 지역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문제를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 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가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의료·창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해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국가 교육재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 수요를 국가재정 배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등교육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상적 교육비에 활용되는 것처럼 고등교육에서도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시설과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가거점국립대를 지역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투자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거점국립대가 지역의 교육과 연구를 넘어 산업, 의료, 창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국가전략 인재 양성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균형 있는 지역 성장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구조적 개편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투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돼 국가거점국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고등교육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