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호 총장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립공주대학교 임경호 총장이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국 19개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된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개편이 예상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교육에 편중돼 있어 고등교육 현장이 겪는 재정적 한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개편이 단순한 재정 재배분을 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0년간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확대·재배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국가 차원의 균형 잡힌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임경호 총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립공주대학교와 같은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중심국공립대학이 지역 인재 양성과 학술연구, 지역사회 봉사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현재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비롯해 ANCHOR 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임 총장은 특히 “향후 충남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한 ‘초거대 국립대학’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혁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