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유인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해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매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교육감 임기 내 세종시교육청의 부담액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원 규모인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교육현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이른바 ‘기회비용’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진로체험실 운영,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진로상담, 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진로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기존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은 물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비교·검증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한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학생 자살과 학생 도박 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교육과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자체나 학생들의 해외 경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