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노종용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연기·연동면·해밀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 설계, 수요조사,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안전관리 및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노 의원은 중학교 3학년 전체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학생 자부담과 지원 기준의 법적 근거, 실제 참가 수요, 방문기관과 프로그램, 항공편 확보 및 안전관리 기준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상당 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교육 사업일수록 사업 추진보다 검증과 기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노 의원은 학생 1인당 35만 원으로 계획된 자부담금 문제를 짚었다.

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방학 중 희망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의 법적 성격과 자부담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검토나 법률자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진로교육법」과 관련 조례에 지원 기준을 명시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참가비를 전액 지원하고 일반 참가학생에게는 35만 원을 부담하도록 계획한 만큼, 지원과 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부담시킬 것인지부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청이 제시한 통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세종 학생 1인당 진로체험 횟수 1.20회를 주요 사업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를 포괄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중학생의 진로체험 횟수는 2.59회로 제시됐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배치율과 ‘진로와 직업’ 과목 채택률 등 일부 진로교육 관련 지표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실제 사업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청이 제시한 방문기관 상당수는 업체 선정과 협상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예시로 제시된 기관은 교육청이 계획한 60명 단위의 체험 인원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겨울방학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학생들의 진로희망보다 실제 확보 가능한 항공편과 좌석에 맞춰 국가나 코스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유명 기업이나 대학을 방문한다는 것과 학생이 실제 직업세계와 연계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기관의 수용능력과 전문가 멘토링, 항공편 확보 등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가능성부터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와 교원 참여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공통적인 안전관리 틀은 마련돼 있지만, 15개 코스별 위험성 평가와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학생 인솔에 참여할 교원의 규모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특히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교원의 인솔 부담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들의 우려를 단순히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운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의 일정대로라면 11월 하순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계약의 큰 틀이 정해진 뒤 국가와 코스, 자부담,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법정 심의가 이미 정해진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노 의원은 “올해 한 번 2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과 매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업을 지속할 경우를 고려한 재원 마련 방안과 성과에 따른 다음 연도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해외에 참여한 학생 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성과는 몇 명을 해외에 보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어떤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진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유명 기업의 이름 몇 개, 해외 도시 몇 곳, 5,400명이라는 규모가 그 자체로 진로교육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발을 서두르는 것보다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말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