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 근로계층 등 피해계층 지원 및 고용충격 해소를 위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예산 등을 포함한 총 15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500만원이 지원되는데,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으며,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됐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1조원, ▲소규모 농가 재난지원금 바우처 30만원, ▲소상공인 115만명 3개월간 전기요금30∼50% 감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소속 택시기사·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지급 수당 480억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예결위원의 중책을 맡아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신용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직접대출 확대 및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취약 농가 지원금 도입의 필요성을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부처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종안에 해당내용이 포함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특히 이번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원으로서 기존 지원에서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며 전 세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위기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국민들에게‘한시라고 더 빨리, 한분이라도 더 촘촘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모아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