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문재인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 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17~′20년)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28.2만건, 착공 27.3만건, 준공 28.1만건으로 이었다.

노무현정부(인·허가 23.5만건, 착공 18.1만건, 준공 16.6만건)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9만건, 착공 15.5만건, 준공 19.1만건)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고, 주택공급이 많았다던 박근혜정부(인·허가 29.6만건, 착공 28.0만건, 준공 20.6만건)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이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문재인정부(′17~′20년)의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4만건, 착공 20.0만건, 준공 20.1만건으로 노무현정부(인·허가 20.4만건, 착공 16.0만건, 준공 14.6만건), 이명박정부(인·허가 17.7만건, 착공 8.9만건, 준공 13.4만건), 박근혜정부(인·허가 18.9만건, 착공 17.7만건, 준공 11.1만건)보다 훨씬 많았다.

문재인정부는 공공택지 물량에서도 앞선 정부들을 넘어섰다.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정부 4,075만㎡, 이명박정부 3,093만㎡, 박근혜정부 297만㎡에 비해 훨씬 넓었다.

여기에 추가로 아직 공공택지 지정 전 단계이지만 2.4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만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급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