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감 후보인 김대유(59세)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교육학박사)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 나성동 세종마루에서 ‘학교폭력 예방 공동학칙으로 풀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공약을 발표하였다. [사진=김대유 예비후보 측 제공]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난해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5%(538명 응답)로 2020년 1차 조사 대비 0.3%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3.3%,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2020년 대비 초등학교는 1.0%p가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중학교는 0.1%p가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전년과 비슷했다. 2022년 조사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세종시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2.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은 집단따돌림 15.0%, 신체폭력 12.5%, 사이버폭력 8.2%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여전히 학생 간의 직접적인 접촉 관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높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통계치로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중요한 해법으로 꼽힌다.

학교폭력은 199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04년 국회 입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한차례 개정 이후 2007년에 종합적인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 비로소 관련 시행령을 제정,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행정용어로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현장의 교사로서 학폭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선도를 하고, 대학에서 학폭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대유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교육학 박사)는 “학폭에서 교사가 혼동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양비론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 때문에 피해학생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교사의 전문성 미비를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지현 학부모의 “어떻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후보는 “양측 학생에게 상대방을 보면 어떤가? 가슴이 떨리는가? 불편한가? 상대방을 생각하면 밤잠이 잘 오냐?”는 물음을 던져보면 안다고 답했다. 

가해학생은 안정되어 있고 피해학생은 불안정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지도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대학에서 거의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대유 예비후보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과목을 모든 교․사대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배우고 알아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대유 교육학박사는 특히 학폭의 증가율은 4월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치료의 정책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두루중 학폭위원인 이경진 학부모는 “각급학교 학폭위원은 학폭 사건을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생활지도와 학폭 대책위 이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지식과 정보를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감안하면 1월중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폭 대비 매뉴얼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3월 중에는 학폭위원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세종시교육청은 그러한 대비책이 없는 편이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임정은 학부모는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다. 아이들이 학폭피해를 당하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선생님들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학폭예방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일리노이아주 211학군의 경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관련 학칙을 만드는 ‘공동학칙’이 제정되어 운용된다. 지역의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포함된 공동학칙은 참여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프로그램에 협력하게 된다. 

노르웨이는 대체로 학교에서 함께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만(stop)! 운동 등 역동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영국은 단호한 ABC(Anti Bullying Campaign) 켐페인을 통해 단호한 가해학생 선도를 실시한다. 스웨덴은 1969년부터 기초학교학습지도요령이라는 규정을 통해 학교운영협의회에서 공동학칙을 제정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대유 예비후보와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첫째,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학폭예방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4월 전에 마련하여 보급한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민간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약속하고 실천하는 ‘공동학칙’을 제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제반조건을 조례로 정한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과 생활지도의 리더(leader) 100명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김대유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대이사,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한편 「학교폭력 우리 아이 지키기」(김대유 外 노벨과 개미사, 2006)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김대유 外, 시간여행, 2014)을 저술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앞장 선 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경찰청의 학교폭력 대책 CCTV 설치와 스쿨 폴리스 제도의 도입에 협력하여 경찰청장상을 수상하였고,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양성에 학교폭력 과목을 설치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학교폭력 예방’ 과목을 개설하여 2021년까지 강의하였으며, 전문연수기관 아이스크림을 통해 전국의 수만명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 연수를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한편 김대유 예비후보는 세종시 연서면이 고향으로 세종시의 교동․쌍류초, 연서중, 세종고(조치원고)에서 공부했고, 청주대 사범대와 성균관대 교육학석사를 거쳐 경기대에서 교육정책학과 1호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30년간 서울 강남의 서문여고 교사와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면서 학생교육과 교사양성에 힘을 쏟은 바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교육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UN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국가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위원을 하면서 정책전문가로 주5일제수업, 교장공모제, 청소년 특별회의, 학교폭력예방법, 교육감 주민직선제 등 굵직한 국가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력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