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경안 수정가결…예결특위·본회의 심사 남아

사진은 제109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제109회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해 수정가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안전과 교육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예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잠재적 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안전 필수 인력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 우수 사례를 조명하며, 시민 안전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제1·2차 회의에 걸쳐 진행된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는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실질적인 교육 성과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과다 편성된 예산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 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와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조를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교육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에 편성된 196억 9,421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가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일과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8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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