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불상 야바 은닉 태국발 국제우편(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474g, 단속금액으로는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2020년 마약밀수 단속량인 148,429g에 비해 8.6배, 단속금액인 1,592억원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 단속중량을 보면 코카인이 2020년 153g에서 2021년 448,479g로 단속되어 2,931배 가량 증가했으며, 필로폰 역시 2020년 60,758g에서 2021년 576,856g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또한 신종마약은 2020년 21,378g에서 2021년 142,956g으로 약 6.7배 증가했고, 대마는 2020년 66,038g에서 2021년 98,783g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를 단속금액으로 살펴보면 코카인이 2020년 1억에서 2021년 2,842억으로 증가했고 신종마약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3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대마는 2020년 21억원에서 2021년 62억원으로 역시 약 3배 증가했다.

필로폰은 2020년 1,557억원에서 2021년 1,556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종마약 품목중에서는 ‘물뽕’이라 불리는 GHB가 2020년 469g이었으나 2021년 28,800g 단속되어 61배 이상 증가했으며, LSD의 경우 2020년 487g에서 2021년 1,233g 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적출국별 상위 5순위 국가 현황(단속량 기준)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405,754g(4건)으로 가장 높았고, 페루가 400,418g(1건), 미국이 112,087g(267건), 중국이 98,438g(154건), 베트남이 77,450g(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펜데믹 상황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밀수경로 다변화,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대규모 마약밀수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마약을 숨기기 위한 시도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었다.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은닉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 인천세관에서 독일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모발영양크림에 케타민 979g을 은닉했으며 미국발 국제우편을 이용해 입욕제에 필로폰 4,000g을 은닉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2021년 7월 부산세관에서는 맥시코발 해상화물을 이용해 헬리컬 기어(항공기 부품)에 필로폰 402,800g을 은닉해 적발됐으며, 2022년 5월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불상(佛像) 안에 야바 19,968정을 은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은“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밀수단속량이 교역량 회복으로 인해 2021년 급증했다”며,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우리나라가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