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준현 의원이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강준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강준현 위원(세종을 국회의원)은 20일 아침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탄압대책위의 1인 시위는 현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헌법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행정부의 체계를 무너뜨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준현 위원은“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하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독립성을 높일 의지를 다졌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감사와 관련한 중간 결과를 밝힌 지 5일만인 18일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최고 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다. 하지만 감사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