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중앙당 인권위원장)는 22일 보도자료 입장 발표를 통해 재건축 관련 지원에만 집중된 정부의 규제 완화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독립된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는 스마트 시티 천안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이 후보는 천안시 관내 도시개발 현황을 언급하면서 “천안시 관내 70% 이상을 차지하는 준공 후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분담금을 낮추어 재건축에 비해 경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 “천안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263단지에 대한 정밀 검토와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실현 가능한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발코니 확장·주차 공간 확대·스마트 디지털 홈 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개선 조치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특별법 제정의 공익적 필요성에 있어 “구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가 심화하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동시에 유해폐기물 및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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